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홍콩에서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를 시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홍콩 보안법은 지난달 30일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돼 같은날 오후 11시에 발효됐다. 홍콩 반환 23주년을 한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보압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효 직후에야 공개됐다.
중국 정부는 홍콩 보안법을 통해 홍콩 내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혼란 요소를 더 강하게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홍콩 보안법이 시행되면서 민주적 시위는 사실상 제한되고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이 누리던 자유는 억압받을 것이란 비난이 거세다.
영국을 비롯한 27개국은 30일 홍콩 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밝혀진 사실들
홍콩 보안법의 전문은 현지시각 30일 오후 11시 법이 시행된 후 공개됐다.
홍콩 보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를 분열시키거나, 전복하거나, 테러 활동을 하거나, 외국 세력과의 결탁할 시 최소 3년,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에 처할 수 있다
- 홍콩 지방 정부나 중국 중앙 정부에 대한 혐오 조장은 29조에 따라 범죄 행위로 분류된다
- 대중교통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는 테러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동안 홍콩 시위대는 자주 도시의 인프라를 공격해왔다
- 보안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이는 앞으로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
- 중국은 홍콩에 새로운 보안 부서를 설치하고 자체 인력을 편성한다. 보안 부서가 하는 업무는 홍콩 지방 관할권에 소속되지 않는다
- 홍콩 행정장관은 보안법 관련 재판의 재판관을 직접 지명할 수 있다. 또 법무부 장관은 배심원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홍콩 지방 당국이 세운 국가보안법위원회가 내린 결정에는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중국은 "매우 심각한" 사건에 대해 기소권을 가질 수 있다. 일부 재판은 비공개로 치러질 수 있다
- 외국 비정부기구와 언론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 38조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비영주권자에게도 법이 적용될 수 있다
-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국가안보 위해 좋은 일' vs '권리 빼앗겨'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은 지난달 30일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자 국가 안보 체계의 "큰 구멍"이 메꿔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자신이 아직 법안의 세부적 내용은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테드 후이 야당 의원은 BBC에 "우리는 권리를 빼앗겼다. 자유도 사라졌다. 우리의 법, 사법독립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홍콩 내 민주화 단체들이 중국 정부의 즉각적 보복의 두려움에 해산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 사회도 이번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분노를 드러냈다.
앞서 미국은 중국에 홍콩 보안법 제정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달 30일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보안 조치로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국가안전부로 갈 위험성이 커졌고, 동시에 영토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홍콩을 뒤흔들었던 많은 시위가 새로운 보안법과 함께 국가 전복 혹은 분열 행위로 분류됐다. 무기징역형까지 가는 처벌 강도로 말이다.
친중 지도자 캐리 람 행정장관은 법이 오랜 기간 기다려 온 변화라고 말했다.
다수 정치 운동가들은 반향이 두려워 활동을 중단했으며, 한 익명의 친민주화 시위자는 내게 일반인들마저 SNS에 올린 글을 삭제하는 지경이라고 말해줬다.
많은 사람이 생존을 위해 정치, 자유, 민주주의 등에 대한 언급을 아예 중단했다.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다.
변호사이자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 지인은 홍콩 보안법 통과 직후 대화창 내용을 모두 삭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홍콩 시위대를 향해 실탄이 발사됐던 지난 11월,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홍콩 유학생들이 39년 전 광주에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났다.
민주화운동 다시 진압했던 군인(현 목사)이 50년후 홍콩의 시위대에 참여했던 두사람과 만나 현 이념에 대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공감을 이뤄내었다.
반응은?
6주 전 홍콩 보안법이 발표되자마자 다수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들은 새로운 법과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연이어 사임을 발표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친민주화 기업들도 시위를 지지했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경찰 인력이 대거 파견될 것으로 예상 됨에도 위험을 안고 오늘인 7월 1일 예정된 시위에 나설 의지를 보이는 이들도 있다.
학생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조슈아 웡은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 홍콩이 "비밀 경찰 국가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테드 후이 의원은 BBC 뉴스아워 프로그램에 "홍콩이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가질 것이라고 했던 중국의 세계적 약속이 거짓말로 들어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영국 도미니크 랍 외무장관은 중국이 1997년 했던 약속을 어겼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국 정부가 홍콩 시민에 영국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비자 제한을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주제네바 영국대표부 대사는 30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홍콩 보안법이 "인권 침해"라며 회의 참석 27개국을 대신해 중국에 홍콩 보안법 결정을 재고를 촉구했다.
배경
홍콩은 1841년부터 150년 이상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다 1997년 중국에 반환됐다.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영국과 중국 정부는 홍콩이 50년 동안 "외교와 국방 문제를 제외하고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가질 것"이라는 조약에 서명했다.
이같은 내용은 2047년 만료되는 홍콩의 '미니 헌법'인 기본법에 실렸다.
이에 따라 홍콩은 자체적인 법률과 경제 체제, 홍콩달러 화폐를 유지하는 등 지금껏 중국 본토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제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았다.
이 조약은 홍콩 내 표현의 자유 또한 보장해왔다.
따라서 지난 5월 중국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범죄로 만들 수 있는 법이기도 한 홍콩 보안법이 처음 발표됐을 때, 홍콩 내에서는 기본법을 통해 보장된 자유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랐다.
당시 우 치웨이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홍콩 내 다수의 민주화 인사들은 홍콩 보안법 발표가 '한 국가 두 체제'(일국양제)의 죽음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초안 심의 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전격 통과시켰고, 같은 날 오후 시행에까지 들어갔다.
중국 상무위원회 측은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들어맞는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